오바마 “美, 한국만큼 수업일수 늘려야”

“훌륭한 교사 돈 더 많이 받아야”

차터스쿨 통한 공교육 개혁 강조

"더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더 많은 보수를 주는게 학교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해왔다."

"미국의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 보다 1년에 한달 가량 수업일수가 적다. 그래선 21세기 경제에 대비할 수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 워싱턴 시내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특별연설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교육개혁 소신을 쏟아냈다. 자신과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교원노조가 듣기 거북해할 내용이 태반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십년간 워싱턴은 교육의 진전을 마비시키고 쇠락을 영속화하는 똑같은 논쟁만 되풀이해왔다"며 너무나 많은 '우리 당(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교사 성과급제의 효용성을 알면서도 반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화당은 조기 교육에 대한 투자에 반대해왔다"며 조기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무능 교사 퇴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했다.

그는 먼저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의 성취를 향상시킨데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하며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학생들은 성공적인 교사에게서 배워야 한다"며 "이는 주(州)들과 지역 교육당국이 나쁜 교사들을 교실에서 퇴출시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명히 밝히건대 만약 어떤 교사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향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가르칠 어떤 구실도 있을 수 없다. 나는 (교육에) 실패한 교사에게 보상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거부한다. 우리 아이들의 교사와 학교에 관한한 우리는 최상 이외의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교육계는 콜로라도 주 덴버시, 미네소타 주, 뉴욕시 등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지역이 늘고 있지만 교원노조들은 "능력에 따른 보상 자체를 거부하진 않지만 성적이란 일률적 잣대로 교원을 평가해선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공교육 개혁의 한 방편으로 도입된 '차터스쿨'의 숫자 제한을 없애라고 각 주에 촉구했다. 그는 "많은 교육 혁신이 차터스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학력 평가 표준을 단일화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50개 주가 각기 다른 표준을 적용하다 보니 미시시피의 4학년생이 와이오밍의 동급생 보다 읽기에서 70점이나 낮은 점수를 받고도 평가등급은 똑같아진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습시간도 혁신하자"고 촉구하면서 이례적으로 한국을 언급했다.

그는 "아이들이 농사일을 거들어야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수업 일정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에 비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년에 한달 가량은 적다"며 "효율적인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뿐만 아니라 수업 일자를 늘리는걸 생각해보자. 내 두 딸을 포함해 다들 반가워하지 않겠지만, 새로운 시대의 도전은 더 많은 수업을 요구한다. 한국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설에 대해 교원 노조들은 표면적으로는 반발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임을 강조했다"(미국교원연맹 란디 웨인가르텐 위원장) "대통령이 촉구한 성과급은 꼭 성적에 연동시키는게 아니라 자격증 취득, 빈민 지역, 교사부족 지역 근무에 대한 추가 보상 등을 의미할 수 있다"(전국 교원연합 데니스 반 로에켈 위원장·AP통신 인터뷰)

미국에서 교육 정책은 대부분 각 주와 지방정부가 관할권을 갖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막대한 교육예산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오바마 정부가 최근 마련한 경기부양책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교육부문 예산은 부시 행정부때에 비해 2배나 늘어나게 된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