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전공하기를 꺼리는 흉부외과, 외과의 진료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흉부외과와 외과 전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어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흉부외과는 201개의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에 대해 받는 수가가 100% 인상되며 외과는 322개에 대해 30% 인상된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연간 91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수가는 각 의료행위에 매겨진 가격을 말한다. 수가에서 환자 부담분은 약 20%이므로 이번 수가 인상으로 흉부외과나 외과 진료를 받는 사람은 진료비를 20%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2005년 필요정원의 71.2%에서 올해 27.6%, 외과는 93%에서 올해 64.8%로 급감하는 추세.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는 25%포인트, 외과는 10%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건정심은 4월 15일부터 헌혈 혈액 검사 항목에 HTLV(백혈병 유발 바이러스)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연간 40억 원에 달하는 HTLV 검사 도입 비용은 혈액거래 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혈액거래 가격은 4.8% 인상돼 400mL 1봉지에 3만8860원에서 4만1040원으로 오르며, 입원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은 430원 늘어난다.
고지혈증 치료제 가격을 향후 3년에 걸쳐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안건은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부결됐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