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2일 텍사스 A&M대 졸업식에 참석해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어머니 바버라 여사 옆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A&M대에는 부시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있다. 칼리지스테이션=로이터 연합뉴스
환경-낙태 등 차기정부 발목 잡을 듯
어제 이라크 깜짝 방문… 임기중 네 번째
‘떠나는 부시의 마지막 몽니?’
내년 1월 퇴임하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의 일요판 신문 옵서버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퇴임을 앞두고 급하게 추진되는 행정명령들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근로자 안전을 저해하며 낙태권을 제한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려면 최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위기에 빠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운명에 온통 관심이 집중된 탓에 부시 행정부의 행정명령 남발이 주목받지 않은 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미 만들어진 수십 개의 행정명령 외에도 임기 안에 많은 행정명령이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행정명령은 공화당과 가까운 대기업들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새 행정명령에 따라 석탄회사는 노천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계곡이나 하천에 버릴 수 있고, 전력회사는 국립공원 근처에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위험물질을 철도로 운반할 때 인구밀집지역을 피해 가도록 한 규제도 풀렸고, 트럭 운전사가 휴식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나아가 의료기관 종사자가 종교적, 도덕적 이유를 들어 수술 등을 거부할 수 있게 해 낙태권도 약화됐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 신문은 차기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철폐하려면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개정을 막으려는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소지도 있어 수개월∼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14일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다. 부시 대통령을 태운 ‘에어포스 원’은 비밀리에 워싱턴을 출발해 11시간의 비행 끝에 이날 오후 바그다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미국-이라크 안보협정 체결을 자축하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이날 이라크 방문은 네 번째로 퇴임을 앞둔 만큼 고별 방문인 셈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