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연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5명 영장 또 기각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관계자 5명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일부 추가된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5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