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건은 원장이 盧 前대통령에 직보
경인운하-복권사업 등 감사위원 배제한채 진행
“감사원 독립성 명백하게 훼손” 논란 가열될 듯
감사원이 2003년 이후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포함해 최소 9건의 감사 결과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대한 청와대 사전 보고가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한 9건은 △경인운하 건설 사업 추진 실태(2003년)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산업 관련시책 추진 실태(2003년) △공항확충사업 추진 실태(2004년) △금융기관 감독 실태(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실태(2005년) △복권사업 운영 및 관리 실태(2005년)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 실태(2005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 실태(2005년) △쌀 소득 보전 등 직접지불제도 운영 실태(2007년) 등이다.
특히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제외한 8건은 당시 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운하 건설 사업은 정부가 홍수 피해 예방과 물류 개선을 위해 추진하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닥쳐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안이다. 시민단체의 요구로 감사가 시작됐었다. 감사원은 2003년 9월 16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인 8월 22일 노 대통령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2006년 3월 공개된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17곳에 대한 감사 결과 역시 공기업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감사원은 2005년 10월부터 226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감사 시작 당시 전윤철 원장은 “역사적 임무를 마친 공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공기업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출했었다. 감사원은 이 사안을 감사위원회 개최(2005년 12월 15일) 한 달여 전인 11월 2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감사원의 청와대 사전 보고 시점은 짧게는 1주일 전부터 길게는 5개월 전에 이뤄진 것도 있었다.
또 감사원의 청와대 사전 보고는 감사 결과를 확정하는 감사위원들에게는 별도로 알리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감사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은 최근 논란이 되고서야 알았다”며 “이는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보고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청와대 수시 보고는 감사 결과의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는 그 이전 정권에 비해 수시 보고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영상취재 : 동아일보 이훈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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