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변웅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3층 전산실 앞에서 건보공단이 감사원에 제출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 명단 열람을 시도했으나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오른쪽)의 거부로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 건보공단 국감
의원-정형근 이사장 고성… 2차례 정회 파행
“열람만” 수정 제의에도 鄭“개인정보” 거부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파행을 거듭했다.
오전 10시 40분경 건보공단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건보공단이 감사원에 제출한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 명의 신분과 직업이 적힌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명단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장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공방이 이어지자 변웅전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고 여야 의원들은 명단 공개 대신 열람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이 정보 열람도 거부하자 건보공단 3층 전산실 앞에서 열람을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 시절 자료를 그렇게 많이 요청했던 인물이 왜 이러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개인정보 공개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후 3시 10분경 국감이 속개된 후 민주당 의원들의 정 이사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송영길 의원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피감기관의 장이 거부하는 것은 내 국회의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 이사장은 “그렇게 말하지 마라”고 맞섰다.
그러자 같은 당 백원우 의원은 볼펜을 책상 위에 내던지고 정 이사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천하의 정형근이 왜 그렇게 비겁한 정치인이 됐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에 맞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백 의원에게 “당신만 국회의원이냐”며 정 이사장을 옹호했다.
이날 건강보험 국감이 ‘직불금 국감’으로 변질되면서 건강보험 재정과 운용의 문제점 등 정책에 대한 국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건보공단에 남아 있는 명단(약 40만 명)은 쌀 수매와 비료 구매 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실경작자도 포함돼 있는 기초자료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쌀 수매와 비료 구매자 명단과 비교해 직업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17만 명으로 추산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