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의식 이완… 대한민국 정통성 도전 받아
○전면전 일으킨 김일성, 역사적 책임 못면해
국방부가 10일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된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안보적 부작용을 지적하고 북한의 대남적화 실상을 강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판 ‘장병정신 기본교재’를 발간했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10년간 느슨해진 장병들의 안보관과 대적관(對敵觀)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교재 서문에서 “남북 교류협력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안보의식이 이완된 경향을 보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이 도전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안보관은 몹시 우려되는 수준이다”라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선 온정적이면서도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선 종종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새 교재는 6·25전쟁의 발발 배경과 경과, 교훈 등을 14쪽에 걸쳐 상세히 기술하고 “무모하고 모험적인 전면전을 일으킨 김일성은 역사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발간된 2003년판 교재는 6·25전쟁에 대해선 개괄적인 내용만 1쪽 정도 분량으로 기술했었다. 장병정신 기본교재는 장병 정신교육에 활용하는 핵심 지도서로 5년 주기로 발간된다.
새 교재는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도 종전보다 상세히 소개했다. 최근 적발된 위장탈북 여간첩 사건은 군 안팎으로 안보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대목도 있다.
또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라는 항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반도의 군사적 공동화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이는 주변국의 패권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20여 쪽에 걸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상세히 다뤘다. 종전 교재가 한미동맹을 다룬 분량은 11쪽이다.
새 교재는 핵무기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 종전보다 자세히 다뤘다.
국방부는 이달 중 전군의 소대 단위까지 5만여 권을 배포해 장병 정신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