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서울 중구 86% 최고, 완도군 6.4% 최저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5일 올해 각 지자체의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지방세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57.0%인 131곳으로 집계됐다.
행정단위별로 시는 75곳 중 21.3%인 16곳, 군은 86곳 중 76.7%인 66곳, 자치구는 69곳 중 71.0%인 49곳이 인건비를 댈 만큼의 지방세를 걷지 못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 중 13.0%인 30곳은 지방세 수입에 세외(稅外) 수입(공공시설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을 합쳐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 등 16개 광역 지자체는 모두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초과했다.
86개 군의 지방세 수입은 1조6259억 원이었으나 인건비는 1조9144억 원으로 인건비가 수입을 17.7%나 초과했다.
자치구도 지방세 수입 2조6331억 원에 인건비는 2조5093억 원으로 엇비슷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모자라는 세입을 충당하고 있다.
행안부 김현기 재정정책과장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 대 2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사회복지,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지자체들의 재정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등 지자체의 자주적인 세원을 늘려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증가한 53.9%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가 86.0%로 가장 높았고, 전남 완도군은 6.4%로 가장 낮았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