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의회가 7000억 달러 규모의 금융구제 법안과 관련해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곤경에 처한 주택담보대출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이번 주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수 제한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선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22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바니 프랭크(민주당) 미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미 의회 대표와 행정부 협상팀 사이에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미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인수하는 모기지에 대해선 설령 주택담보대출자가 경매처분 상황에 놓였더라도 주택을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정부가 경영진의 보수에 상한선을 두고 보너스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마련해 정부 측에 전달했다.
수정안은 정부에 대해 모기지 채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부채와 자동차 구입용 대출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연체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또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운영시한을 2년으로 해달라는 정부 측 요구와 달리 민주당은 시한을 내년 말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 대통령과 상하원이 1명씩 임명하는 감사로 감독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구제금융으로 정부가 확보하는 모기지에 관해선 월 모기지 상환액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압류 처분을 막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토드 미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수정안을 재무부에 전달했다.
브루클리 매클로린 재무부 대변인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협의가 잘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