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불법자금 유통 통로될 것”
보험사 “제 밥그릇 챙기려고 반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 은행권이 금융실명제에 비켜나 있는 보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사가 이에 반박하는 등 은행과 보험사 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은 보험사가 금융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장치가 없다”며 “보험사가 지급결제 기능을 갖게 되면 불법적인 자금이 유통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은행의 반대는 수신기능을 뺏기지 않기 위한 제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본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인가된 신탁상품이나 예탁금 등을 통해 실명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증권사로 빠져나가고 있는 은행 수신 자금을 보험사에까지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