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새 대표님. 25일 경선 승리로 2년간 당을 이끄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국정에 관한 대표님의 언행에 국민의 관심이 더 쏠리겠지요. 더 큰 책임의식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는 건 24일 통화 후 대표님께서 한미 쇠고기 협상의 진실규명을 위한 ‘헌법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워서입니다. 양해는 못 구했지만, 통화의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공개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2007년 11월) 회의록을 보셨지요? 의원님이 5월 5일 공개한 농림부 축산국 보고서와 180도 다른 내용이던데요.”
(의원) “그거 새로운 내용도 아니에요. 난 알고 있었어요. 정부가 청문회 전날인 5월 5일에야 준 거예요.”
(기자) “그럼 왜 (정부 공격에 유리한) 농림부 문서만 공개하고 정반대 내용의 문서는 공개하지 않으셨죠?”
(의원) “(국무총리 주재) 회의록은 딱 1장이라서 신뢰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농림부 문서는 매우 상세했어요.”
(기자) “그럼 (‘한덕수 회의록’이) 뭔지는 정부에 문의해 보셨을 것 아닌지요.”
(의원) “이 정부가 협조를 안 해요. (물었지만) 답을 못 들었지요.”
(기자) “8월 초 국정조사 청문회 때 의원님은 한덕수 회의록이 어떻게 나온 건지 확인해 보실 거죠?”
(의원) “그래야지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한 겁니다.”
대표님, 아시다시피 ‘한덕수 회의록’에는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자는 노무현 정부 내각의 결론이 담겨 있지요. ‘강기갑 폭로 문건’으로 통하는 축산국 보고서는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 쇠고기는 제한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대표님은 5월 5일 농식품부 1개 국(局)이 작성한 협상전략이 “결정적 증거”라며 TV 카메라 앞에 서셨습니다. 이를 100% 뒤엎는 내용의 ‘한덕수 회의록’은 무시하셨고요.
그 결과 균형 잡힌 진실규명은 불가능했습니다. 의원님은 5월 청문회에서 “한덕수 회의록이 뭐냐”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8월엔 두 차례 청문회가 열립니다. 협상 잘못은 지적하시되 진실은 있는 그대로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이 ‘한덕수 회의’에 참석했던 노무현 정부 각료들에게 “왜 농림부 축산국의 위험경고를 뒤엎고 쇠고기 전면개방을 결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느냐”고 따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김승련 정치부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