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인사 일원화 - 선발시험 폐지 전격 합의
주요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던 일본 여야가 공무원 제도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공동여당인 자민·공명 양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간사장 등은 28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인사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안을 29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무원 개혁의 방향은 ‘관료왕국’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비대화된 관료집단의 힘을 약화시키고, ‘성청(省廳)할거주의’를 개선하며,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은 각 성청이 갖고 있는 고위공무원 인사권을 내각에 모으도록 규정했다. 관방장관이 신설되는 내각인사국을 통해 고위공무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올리면 담당 각료가 총리와 협의해 임면사항을 결정하는 구조다.
법안은 또 승진에서 탈락한 공무원들이 줄줄이 민간 기업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제도에 해당하는 ‘커리어(career)관료’ 제도는 폐지된다. 또 정관(政官) 유착을 막기 위해 공무원이 국회의원을 접촉했을 때는 관련 내용을 기록한 뒤 공개하도록 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