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발제한구역제 등 개선대상 111건 선정
부산상의도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조정 등 건의
“규제 좀 풀어주세요.”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행정, 경제, 도시 등 5개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72명으로 규제개혁팀을 구성해 111건의 개혁 대상을 선정했다.
이 중 7건은 자체적으로 고치기로 하고 나머지 104건은 23일 국무총리실과 17개 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32건으로 가장 많고 기획재경부 15건, 농림수산식품부 12건, 보건복지가족부 9건, 환경부 6건, 문화체육관광부 5건, 행정안전부 등 기타 18건 등이었다.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해 원양어선을 국내 조선소에서 수리할 때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비과세 적용,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등이다.
또 도시에 인접한 농공단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향조정,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대체녹지 확보 관련 규정 완화,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대상 완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제도 개선 등이다.
▽부산상의=공장 용지난 해소와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개혁안을 내놨다.
명지지구 예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낙동강 하류 문화재구역 추가 해제, 준 산업단지 제도의 개선과 보완,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조정 등 4개항의 건의서를 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중심부에 위치한 명지지구 예비지(농지)는 2km²(약 58만 평)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국제 신도시 개발계획이 기형적으로 추진되고 외자유치에도 큰 걸림돌이라며 조속한 해제를 요청했다.
낙동강 하구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일대 38km²의 문화재보호구역(철새도래지)에 대해서도 지정가치가 낮은 만큼 문화재청의 조속한 조사와 해제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준 산업단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업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건폐율(70% 이하)을 8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공단지 역시 60% 이하인 건폐율을 70∼80% 이하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부산시 요구 규제개혁 과제 과제담당 부처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폐지기획재정부창업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제도 일몰시한 개선〃주택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일본 및 중국 배타적경제수역 조업허가증 교부기간 단축농림수산식품부도시 인근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조정국토해양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권한 지방 이양〃전국 규모 유통업체 지역브랜드 유치 의무화지식경제부지역 제한 입찰공사 대상 공사금액 상향 조정행정안전부외국인 고용허가제 지원 대상 확대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