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상 낸 사표… 설마 했는데…靑, 로스쿨 책임 전부 떠넘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청와대가 5일 즉각 수리하자 교육부는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김 부총리가 사퇴 배수진을 치고 로스쿨 문제에 대한 교육부 방침을 관철할 것이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선정 결과 발표 직후 실제로 사표를 제출한 사실은 몇몇 간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로스쿨 예비인가가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사표를 낸다는 결심을 오래전에 했다”며 “사표 봉투가 낡아 봉투를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사표는 경남지역에도 로스쿨을 추가 지정하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맞서 법학교육위원회의 원안대로 25개 대학을 최종 선정함으로써 임명권자의 뜻을 거스른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한 것.
그러나 참여정부 임기가 1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설마 사표를 수리하겠느냐”는 일반적 관측을 깨고 ‘예의상’ 제출한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은 사실상 ‘항명에 따른 경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내에선 “청와대가 로스쿨 책임을 모두 교육부에 떠넘긴 것이고 청와대의 분노가 예상보다 컸던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다.
또 김 부총리가 3불정책, 내신 반영비율 확대, 특목고 설립 금지 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목소리를 내지 않아 학자 때의 소신이 바뀌었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로스쿨 문제에선 장관직을 걸고 마지막으로 소신을 세웠다는 평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김 부총리는 “지난 10여 년간 교육개혁은 우리사회의 갈등이 표출되는 대상이었고, 재직 기간에 대입제도와 중등교육제도, 로스쿨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입제도가 상급학교가 하급학교를 지배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되고 학생부 중심으로 안착돼야 한다”며 “특수목적고와 평준화를 둘러싼 갈등도 심각하지만 설치 목적을 벗어난 특목고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