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공약은 대중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장 부유층의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지요. 또 돈을 벌려는 국민들의 ‘경제 의지’도 약해지겠죠. 국가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결국 서민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포퓰리즘은 이렇게 대중의 인기에는 영합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부작용을 낳는 정책 또는 그런 정치 행태를 말합니다. 주로 ‘나눠주기’식 복지정책을 잘 구사하는 남미의 좌파 정부에서 자주 볼 수 있죠. 한국의 노무현 정부도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정책이 최근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례는 신용불량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채무 불이행 기록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정보기술(IT) 거품, 카드채 사태 등 경제적 충격을 겪으면서 안타까운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며, 이런 일에 공적 자금은 쓰는 것도 옳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잘못 만들면 사람들이 ‘앞으로도 정부가 빚 부담을 덜어주겠지’ 생각하며 빚 갚기를 게을리 하기 쉽습니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용기록은 금융기관의 사적인 지적 재산입니다. 정부가 이 무형자산을 훼손하라 말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농가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동결한 것도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현재 국내 쌀 가격은 외국산의 3배 이상의 수준입니다. 보조금이 삭감되지 않으면 농가는 환영하겠지만 우리 쌀의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통신비를 20% 경감한다는 것도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팔을 비틀어 가격 인하를 직접 종용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더라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격이 내려가도록 해야죠.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시장원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잠시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우를 범하는지 말없이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항상 최선만을 추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잘못된 공약이라면 때론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주문입니다.
유재동 기자 경제부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