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기술 유출을 통제하는 기술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의 기술 유출 시도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기술보호주의의 부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관세, 수입쿼터제 등 전통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이 늘자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으로서 기술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기업 기술을 불법 유출하려다 적발된 대상국은 중국 39%, 미국 21%, 대만 18%, 일본 10% 등으로 중국 등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기업까지 망라돼 있다”고 우려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