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2007 대선 어젠다’ 기획에 참여한 자문단 가운데 16명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의 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계승 및 교체 정도를 예측한 결과 이 후보는 전체 평균지수 3.7, 정 후보는 전체 평균지수 1.7로 나타났다.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현 정부 정책기조를 계승, 5에 가까울수록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자문단은 현 정부 정책 계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지수 1), ‘그렇다’(2),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지 않다’(5) 중 하나를 선택했다.》
○ 두 후보, 경제정책 계승 여부 확연한 격차
정 후보(2.0)가 이 후보(4.0)에 비해 기업규제를 지속하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등의 ‘큰 정부’ 기조를 더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정 후보는 부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큰 정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예종석 한양대 교수는 “이 후보는 친(親)기업적이며 규제 완화 및 정부 예산을 20조 이상 절감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어 큰 정부 기조를 유지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의 세제(稅制)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 이 후보(4.3)가 정 후보(2.3)에 비해 기존 세제를 대폭 수정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이 후보는 세제 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꾀할 것이고, 정 후보는 부유층에 누진적인 현 세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예 교수는 “정 후보는 감세 정책보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용세론(用稅論)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 위주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는 정 후보(1.8)가 이 후보(4.0)보다 더 고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 교수는 “이 후보가 공약한 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와 최 교수는 “정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현 세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이-평준화 정책 교체 가능성 높아, 정-3불(不)정책 고수 의지 확고
교육 분야와 관련해 정부 중심의 평준화 정책 유지에 대해서 이 후보(4.3)가 정 후보(1.5)보다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호 서울대 교수는 “이 후보는 대학 입시의 단계적 자율화를 통해 대학이 간접적으로 고교별 학력 격차를 반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충서 교총 정책개발연구실장은 “우수공립고 300개교를 선정·지원하겠다는 정 후보는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3불(不)정책’은 정 후보(1.5)가 이 후보(4.3)에 비해 고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대봉 고려대 교수는 “정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이 요구하는 ‘3불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이 후보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정책’은 배제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도 “정 후보의 ‘대학 입학은 쉽게, 경쟁은 어렵게’ 식의 공약은 3불정책의 수정 논의를 불필요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 “이, 시장기능 보정 차원에서 분배 강화”
복지 분야에서는 정 후보(2.0)가 이 후보(3.3)보다 분배를 더 강조할 것으로 분석됐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이 후보는 시장기능을 보정하는 2차적 의미에서 분배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박능후 경기대 교수는 “어떤 후보도 대통령이 된 뒤 성장이나 분배 중 하나를 눈에 띄게 차별적으로 강조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예산 비중 증가에 대해서도 정 후보(1.7)와 이 후보(2.7)의 지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신준섭 건국대 교수는 “정 후보는 의존적 인구 계층에 대한 직접지원 정책을 좀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정 후보가 현 정부와 비교해 그 이상의 복지예산 증가 추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정, 한미동맹보다 남북관계 중시”
남북관계보다 한미동맹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계속 둘 것인지에 대해 이 후보(4.0)는 정 후보(1.8)에 비해 더 적극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후보는 지금까지의 외교정책이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는 인식에 기초한 만큼 향후 남북관계보다는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정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핵 문제 해결→한미동맹 조정’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햇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 후보(1.3)와 이 후보(3.0)의 지수 격차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태현 중앙대 교수는 “지난 10년간 경제적 통합을 통한 통일이라는 합의가 한국사회에 형성됐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개성공단 확대 등 대북경제협력 기조에 대해서도 정 후보(1.5)와 이 후보(3.0)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李-鄭후보 ‘공약 지수’ 큰 차이 없는 정책들
6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정책을 각 분야 교수 자문단이 계량화한 지수를 살펴보면 의외로 두 후보 사이에 점수 차가 크지 않은 항목이 많다. 자문단들이 평가하기에 두 후보 가운데 누가 집권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 것들이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점수 차가 작은 편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성장을 중시하긴 하지만 복지 분야도 상당히 강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았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 정부의 분배 강화 기조를 유지할지에 대해 이 후보(3.3)와 정 후보(2.0)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4.0이었고,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자녀 교육 기회’ 항목에서도 3.0으로 두 후보의 지수가 같았다.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민의 분배 욕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 안보 분야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두 후보 간의 지수 간극이 컸지만 현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정 후보(1.5)와 이 후보(3.0)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남북경협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도 대북 경제협력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는 이 후보가 성장을 중시하고, 정 후보가 분배를 강조하는 기조는 뚜렷했지만 노사관계 안정(이명박 3.9, 정동영 2.9), 일자리 창출(이명박 3.6, 정동영 2.8) 등 경제 문제 해법에 큰 논란이 없는 것들은 별 차이가 없었다.
교육 분야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이명박 3.5, 정동영 3.1), ‘초중고교 교원 경쟁력 제고’(이명박 3.5, 정동영 2.8) 등 ‘교육 경쟁력 강화’ 분야도 두 후보가 별 차이 없을 것으로 자문단은 전망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