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나, 개인행복 위해 국가가 존재하나
주제: 국가란 무엇인가?
글 싣는 순서(사회)번호주제1개항(1876) 어떻게 볼 것인가?2지역개발, 무엇이 문제인가?3우리 곁의 민주주의4기업의 사회적 책임 어디까지?5사회 속의 개인6의무냐, 목적이냐?7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8붕당의 현대적 의미9지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10정치 속의 여성11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인가?12개고기가 나쁜 음식인가?13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14역사란 무엇인가?15지형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16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눈17자본주의의 변신-시장이냐 정부냐?18TV 속에 비친 우리 사회19국가란 무엇인가?20주전론과 주화론21가라앉는 섬, 누구의 책임인가?22정치문화와 한국23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24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
개인은 국가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일제 강점기 나라를 잃은 설움을 경험한 한국인들에게 국가란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망국의 한을 안고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측은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광복 이후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던 권위주의에 의한 인권 탄압은 국가의 존재와 개인의 자유의 관계를 또 다른 시각에서 생각하게 만든다.
잘 알다시피 이 주제에 대한 동서고금의 역사는 그리 단순치 않다. 그리고 현대인들도 여전히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가가 없이는 주권자인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그렇다고 주권자인 개인이 없다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국가를 위한 것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의 달성 중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양자 사이의 균형점과 황금률이 무엇인가는 현재 진행형의 숙제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국가관을 개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가가 먼저인가? 아니면 개인이 우선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개인의 선과 자아실현도 사회나 국가에서의 도덕적 생활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행복의 추구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한계를 공동체의 질서 속에 국한시키는 주장이다. 이러한 고대의 국가관은 비록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또 개인은 국가의 일원으로서만 참된 존재의미를 가지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근대 헤겔의 사상 속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사회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은 자칫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개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호도되어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히틀러에 의해 자행된 엄청난 인권 침해와 현실 사회주의에서의 극단적인 집단주의의 폐해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가에 대한 또 다른 시각들이 있다. 사회계약론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자들은 “불완전한 자연 상태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의 자유의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절대 군주의 폭압을 생생히 기억했던 그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오로지 개인의 자유 보장에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장치(권력분립, 저항권 인정 등)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근대 자유주의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합리적 개인주의가 점차 이기주의화되고, 정치적 자유주의(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자본주의)의 갈등이 노골화함으로 인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계급은 소외되어 갔다. 이에 대해 소극적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공격이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1818∼1883년)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즉 국가란 부르주아 계급의 착취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당시 노동자 계급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반 자유주의 이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보통선거와 대중적 정치 참여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주권자인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목적하에서 국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자유방임에 기초한 국가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등으로 확대되어 간 것이 그것이다. 근대의 소국국가는 소외된 개인을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수의 정치적·경제적 강자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에 치우치고 말았다. 공동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의 사회문제들까지도 개인의 자유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방치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국국가의 한계에 대한 반성은 현대 국가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전제하면서도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인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게 만들었다. 즉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복지국가가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국가의 과도한 기능 강화는 필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역시 최소화할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생각 확장하기]
(가) 개인의 자유도 국가 공동체의 안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다. 개인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핑계로 한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라도 할 수 있다. 군대 가서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특히 의무복무를 택하고 있는 조국의 안보현실을 감안한다면, 대체복무의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나) 국민 주권하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금번 아프간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는 그 본래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그들의 아프간행을 권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국가에 의해 여행이 금지된 곳도 아니다. 그들의 행위가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국민 다수가 반대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국가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개인들이 모여서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공동체이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선교 방식과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토론의 대상이 될지언정 법적인 처벌 대상은 아닌 것이다.
[논제1] 쟁점탐구를 참고하여, 제시문 (가)와 (나)에 들어있는 국가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서술하시오.
[논제2] 두 제시문 중 하나의 주장을 선택한 다음, 상대 주장(제시문 ‘가’ 혹은 ‘나’)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시오.
정홍배 청솔 아우름 통합논술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