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 정상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에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만날 것을 제안한다”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해야 한다”며 “이 난제를 해결하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하루빨리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 의장은 범여권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사사로운 이익과 정파의 이해를 넘어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대통합의 광장에서 만나자”며 “평화개혁미래 세력의 대통합이야말로 이 시대 민주개혁진영에 내려진 역사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주택은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다시 뒤집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은 온 국민의 바람이며 그 최소한의 대안이 개방형 이사제”라며 “개방형 이사제의 근간을 허무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번 정책이 다양한 민주적 여론의 형성이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무리가 있지는 않은지, 일선 기자들의 제안도 충실히 듣고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서민용 연료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서머타임제의 공론화와 조속한 (도입) 결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