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는 업무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24시간 내에 국정홍보처의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에 해명 등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 정책홍보관리 평가의 ‘대응신속성’(배점 2점)을 계산할 때 가중치 5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48시간 내는 가중치가 3점이지만 72시간이 지나면 가중치가 0점이다.
각 부처가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고집하는 것도 ‘대응적정성’ 항목의 ‘직접대응’(2점) 평가에서 가중치가 3점이나 되기 때문이다. 기사와 관련해 기고를 하면 가중치는 2점, 기사에 반영되면 가중치는 1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6일 국무조정실에서 입수한 국정홍보처의 ‘2006년 정책홍보관리 평가를 위한 평가원칙 및 분류기준’을 통해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의 적절성’ 부문 중 ‘대응할 기사’ 항목의 ‘법적 대응 성과’에서는 보도에 대한 소송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건수, 정정·반론보도 건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정책홍보 성과’ 부문의 ‘산하 공기업 협력홍보 성과’ 항목에서는 산하 공기업이 가판 구독 금지,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 등 정책홍보 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잘 따르는지가 ‘협력홍보 모범사례’(3점)의 주요 평가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부처가 무단으로 e메일을 보내 물의를 빚었던 ‘정책고객 서비스(PCRM)’ 부문에서는 정책 고객에게 보낸 홍보 e메일의 개봉률(2점) 및 각 부처의 업무와 직접적인 상관없는 국가정책 홍보 e메일을 얼마나 잘 보냈는지(1점)까지 평가했다.
‘국정브리핑’(15점) 부문과 KTV, 인터넷 홍보가 대상인 ‘매체활용 홍보’(11점) 부문에 비해 신문과 방송을 대상으로 한 ‘대언론 홍보’ 부문에는 10점밖에 배점하지 않았다.
‘국정브리핑’ 부문에서는 전년에 비해 정책 기사를 국정브리핑(www.news.go.kr) 사이트에 얼마나 게재했는지(2점)는 물론이고 페이지뷰가 얼마나 증감했는지(2점), 또 블로그를 얼마나 만들고 관리하는지(4점) 등을 측정 항목으로 넣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 부처의 언론중재 신청 건수가 급증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홍보처의 정책홍보 평가 방식은 각 부처가 언론에 무리한 대응을 하도록 만드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정책홍보관리 평가::
정책홍보관리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매년 각 부처의 업무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으로 배점이 ‘주요정책과제’(100점 만점 기준으로 25점) 부문 다음으로 높은 15점이다. 2006년도 정책홍보관리 평가는 7개 부문, 20개 항목, 4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