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대는 적립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백화점이나 전자상거래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 졸업생이 교육 만족도를 평가하게 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수도권 대학 총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 규제 대폭 완화=교육부는 지금까지 5조7000억 원에 이르는 사립대 적립금을 제1금융권(은행)에만 예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제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식이나 펀드 등에 적립금을 투자하는 대학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장학용 적립금 등은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은행에만 예치하도록 하는 등 제2금융권 투자 가능 비율 등을 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기업의 업종 제한도 대폭 풀어 102개 금지 업종 가운데 숙박업과 부동산업, 주점업, 담배소매업, 노래방업, 비디오방, 골프장, 무도장, 게임업, 마사지업, 노점 등 일부만 빼고 81개 업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립대는 백화점이나 영화관, 편의점, 방문판매업, 슈퍼마켓, 약국, 옷가게, 가구점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지확보율이 100% 이상인 사립대는 학교 안에 영화관이나 출판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을 유치해 수익을 올리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수업 역량과 학습력 제고=교육부는 대학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우수 강의상(The Best Lecture Awards)’과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문 사회과학 경영 공학 의료 등 10개 학문 분야에서 최우수 강의를 선정해 대학과 교수에게 1억 원씩 지원하고, 분야마다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 3편을 선정해 5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스타 교수의 강의 내용을 문서 형태로 인터넷에 공개해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대학에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수들이 수업 및 교수법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전국 10개 권역에 교수학습지원센터(CTL)를 만들기로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