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능 불성실 공무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 추진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국별로 직원의 3% 내에서 `퇴출 후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지난 2일 서울시가 `현장시정 추진단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추진단에서 일할 공무원의 수를 강제로 할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방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서울시 밝힌 `현장시정추진단 구성계획'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9921명 전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시정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시정추진단 구성계획은 연간 두 차례 정기인사 때 각 실국별로 전출 후보자 명단과 전입 희망자 명단을 받아, 전출 후보자 중 `전입 러브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추진단 후보로 포함시키는 `드래프팅(Draft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계획은 실국별로 전출자 인사 명단을 작성할 때 승진 예정자나 희망 전출자를 제외한 직원의 3% 내에서 전출 직원 명단을 추가로 제출하고 5급 공무원도 1명 이상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출 대상자 규모가 평균 2000여 명에 3%(240명)가 더해져 2240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실국은 이들 전출 대상자 명단에서 2차에 걸쳐 전입 희망자를 데려가고, 선택을 못 받은 전출자들의 경우 개인 업무실적 자료나 자기 소개서 등으로 소명 기회를 거친 후 현장시정 추진단에 포함된다.
추진단은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이나 매연차량 단속, 노숙자 식사 봉사 등에 투입되며, 6개월 후 재심사를 거쳐 부서 재배치나 추진단 근무연장, 직위해제 등이 결정된다.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전출입 대상자 명단을 작성, 다음 달 6일 현장시정 추진단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안에 대해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자발적인 참여없는 현장시정추진단제 시행에 반대한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제도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임승용 노조위원장은 서울시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공정한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의견수렴 절차와 자발적 참여 없는 현장시정추진단 제도 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한국영 인사과장은 "기업은 영업실적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사회는 이를 수치화하기 힘들다"며 "따라서 온정주의를 방지하고 실국장들의 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3%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는 앞으로 인사에 있어 억울하게 인사 조치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