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7일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보면 국익 우선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필요하면 협상시한을 연장해서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 FTA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비합산조치 등 반덤핑규제 완화 △자동차, 섬유 관세의 즉시 철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쌀과 '뼈있는 쇠고기'의 시장개방 반대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상에서 부동산, 조세정책 등 제외 △금융서비스 개방에서 일시 세이프가드 인정 및 국책은행의 협정 적용 유보를 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공개서한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이 국익에 부합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한의 사항이 관철돼야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서한에 서명한 의원은 김부겸 김태홍 문학진 오영식 우제창 유재건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9명과 한나라당 김양수, 민주당 채일병 의원 등이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민생정치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가 주권 및 공공 정책권 침해 반대, 미국의 부당한 무역구제법으로 인한 수출 피해 최소화 등 5대 마지노선을 제시하고 "협상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호한 행동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