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 휴직 제도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탄력적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위 두 가지를 제시했다.
삼성연구소는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의 출산, 보육, 근로, 양성평등 관련 통계를 토대로 여러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을 '자녀 육아 비용 경감', '보육 환경 개선', '사회·직장 환경 조성'으로 나눠 출산율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사회와 직장 환경이 개선될 때 가장 높은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와 직장에서 양성 평등이 개선되면 현재 1.08명인 한국의 출산율이 1.33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자녀 양육비용이 10% 감소하면 1.29명 선으로 상승하지만, 보육 환경 개선은 출산율 0.05명 증가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양성 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하는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도와 파트 타임근무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