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 84명이 최근 3년간 산하 기관 등에 옮길 자리를 미리 마련한 뒤 명예퇴직을 신청해 최고 1억4000여만 원까지 명예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의 로비 등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관련 단체 취업을 금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또 국가공무원 가운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대상도 조사 수사 감사 등을 받는 사람 등으로 극히 제한돼 ‘선(先) 자리 확보, 후(後) 명예퇴직’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퇴직 2개월 전에 미리 취업=본보와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실이 2003∼2005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11개 중앙부처 1∼3급 공무원의 명예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위 공직자 84명이 퇴직 후 수일∼수개월 내 산하 기관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퇴직금에 더해 3400만∼1억4367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다.
재경부 1급 출신 A 씨는 1억3000여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지난해 3월 30일 퇴직했지만 하루 전에 BC카드 사장으로 취업했다.
8600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지난해 3월 10일 퇴직한 건교부 1급 출신 B 씨는 퇴직 4일 후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상근부회장이 됐다. 재경부 1급 출신 C 씨는 퇴직 당일 산업은행 감사로 취업했다.
퇴직 전 소속 부처별로 보면 △산업자원부 12명 △재경부 11명 △건교부 9명 △보건복지부 9명 △노동부 9명 △정보통신부 8명 △과학기술부 8명 △환경부 6명 △농림부 5명 △문화관광부 4명 △기획예산처 3명 등이다.
이들이 취업한 곳은 공기업 외에도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상공회의소, 유관 협회, 대학, 대형 법률사무소, 투자회사 등 다양했다.
정 의원은 “재직 때 미리 자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퇴직 직후 취업하겠느냐”며 “심지어 퇴직 2개월 전에 취업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무엇이 문제인가=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의 로비 등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또는 사기업의 공동이익과 상호 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관련성을 △재정 보조를 직접 제공하는 업무 △인·허가 등과 직접 관계되는 업무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부과·조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 실무자 수준으로 제한해 사실상 고위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어렵다.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려면 1차적으로 각 부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은 실무 차원의 일을 하지 않는 데다 선후배 관계를 중시하는 조직 생리상 엄격하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관련 단체에 취업한 D 씨는 “많은 실무팀을 거느리는 고위 공무원에게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적용하면 퇴직 후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퇴직 후 취업에 대한 2차 승인을 하는 행정자치부 윤리담당관실은 “각 부처에서 ‘문제가 없으니 승인해 달라’는 서류가 대부분”이라며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또 명예퇴직금 지급의 제외 대상은 조사 수사 감사 등을 받는 사람 외에는 ‘정부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에 소속되기 위해 퇴직하는 자’로 한정돼 있다.
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취지를 사실상 위반한 고위 공무원에게 명예퇴직금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명예퇴직금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며 “명예퇴직에 따른 조직 순환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무원 명예퇴직자 취업 사례부처 직급퇴직일취업일취업 현황명예퇴직금재정경제부 1급2005.1.202005.6.24보고인베스트먼트 대표1억4367만 원1급2005.2.252005.2.25산업은행 감사1억1635만 원1급2005.4.112005.4.13한국수출입은행 감사6014만 원문화관광부2급2003.7.312003.8.18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사장6626만 원2급2005.9.92005.9.16그랜드코리아레저 이사8308만 원산업자원부2급2004.12.172004.12.15한국철강협회 부회장1억59만 원2급2005.11.92005.11.10한국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4792만 원환경부2급2005.1.312005.3.4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회장9288만 원정보통신부2급2005.2.17 2005(취업월 미게재)동원증권 부사장1억3600만 원과학기술부2급2004.3.82004.3.9한국엔지니어링공제조합 감사1억354만 원
보건복지부1급2004.3.312004.7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9896만 원2급2005.7.222005.7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6374만 원농림부2급2004.8.312005.1.1농협중앙회 상무9338만 원2급2004.6.302004.7.1농협유통 감사8463만 원노동부1급2005.3.242005.8.29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1억3000만 원건설교통부1급2005.1.2420
5.3.24대한주택보증 사장1억1795만 원1급2005.3.102005.3.14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상근부회장8635만 원1급2005.3.102005.3.18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9729만 원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