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6학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대학 측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촉구하고, 2009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모두 5만946명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모든 대학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등 경쟁력 없는 대학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의 재정 지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이 1/2 또는 1/3이 살아남을지 알 수 없으며 지방대학이든 소규모 대학이든 경쟁력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2009학년도까지 대학의 입학정원을 수도권의 경우 7235명, 지방의 경우 4만3711명을 줄이는 등 모두 5만946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대학 입학정원을 4만3650명 줄였으며 앞으로 예산 4000억 원을 지원해 더 줄이기로 했다.
이 차관은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 "국립대는 국가 예산에 의존하면서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립대가 더 많은 자율을 원할 경우 법인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립대는 법인화를 적극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고, 등록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재정 지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등록금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