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 있는 시위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진압경찰 복장에 명찰이나 소속부대 번호 등 개인 식별표지를 부착하는 방안이 백지화됐다.
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와 함세웅(咸世雄) 민간위원장 공동 주재로 ‘평화적 집회와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열어 전·의경의 인권을 고려해 개인 식별표지를 부착하기로 한 방안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 대신 시위현장에서의 과잉 진압에 대한 채증작업을 강화하고 차량용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나 시위의 경우 관련법의 소음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불법 폭력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고 비영리 민간단체 심사 선정과정에서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시행상 어려움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고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