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롯데 CJ 대림 하이트맥주 5개 그룹이 출자총액제한(출총제)을 받는 기업집단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부채를 포함한 자산총액이 2조 원을 넘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에는 하이닉스 쌍용 한진중공업 태영 중앙일보 등 5개 그룹이 추가됐다.
중앙일보는 계열사가 73개로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출총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은 5개가 추가 지정되고 KT와 철도공사 등 2개가 빠져 지난해보다 3개 늘어난 14개이다.
출총제는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6조 원 이상이면서 예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적용된다. 출총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며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도 금지된다.
삼성과 롯데는 부채비율 100% 미만일 때 대상에서 제외되는 졸업 기준이 지난해 폐지됨에 따라 올해 다시 지정됐다. CJ 대림 하이트맥주는 자산이 증가해 새로 지정됐다. 하이트맥주는 진로를 인수했고 CJ는 미디어 분야 진출을 확대해 자산이 크게 늘었다.
출총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모두 463개이나 이 중 120개는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의 기준이 적용돼 출자규제를 받지 않는다. 올해 처음 적용되는 지배구조 모범기업은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산업개발, CJ, CJ개발 6개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올해 5개가 새로 지정되고 대우자동차가 제외됨으로써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난 59개로 결정됐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순위는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1, 2위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지난해 4위였던 SK는 지난해 3위 LG와 자리를 맞바꿨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재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7월부터 출총제의 존폐를 포함한 대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공정위 이동규(李東揆) 경쟁정책본부장은 “내년 초에 검토하기로 했던 출총제 개선 방안 논의를 앞당겨 7월부터 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던 관련 법 개정도 협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