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후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개최된 육사 제62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올해 안에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계획에 합의하고 이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면 미국과 더욱 성숙한 형태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한미동맹을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되도록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다자안보협력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대통령은 1월25일 신년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올해안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꼭 올해안에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었다.
노 대통령은 미군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등과 관련한 양국간 현안에 대해 "한미 간의 해묵은 현안들은 대부분 해결됐다"며 "지금 한미동맹은 매우 공고하며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동안 논란이 돼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안보환경과 동북아 안보환경을 적절히 고려해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적인 결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합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및 남북 문제와 관련해 "올해에는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서 북핵 문제 해결의 확실한 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나아가 이러한 토대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논의도 본격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군사당국자회담을 정례화해 군사 분야의 신뢰를 한층 강화하고 개성공단 건설과 에너지 물류 통신망과 같은 경제협력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착실히 닦아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은 무엇보다 튼튼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런 점에서 국방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개혁이 완수되면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강군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