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박근혜대표26일 오전 박근혜한나라당 대표가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6일 양극화 해법에 대해 "이제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에서 과연 어느 길이 선진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와 한나라당은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히고 "한나라당은 집권을 통해 과감한 감세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양극화의 주범은 다름 아닌 현 정권이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경제불황이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각종 규제와 반시장·반기업정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정책을 써도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세금폭탄과 국채발행을 논하기 전에 혈세낭비를 없애고 정부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은 감세와 규제혁파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과감한 개혁으로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 정권 들어 살찐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 자신뿐으로 공무원이 4만 명, 인건비가 4조원 각각 늘었다"면서 "현 정권이 말하는 `큰 정부'는 이미 실패로 끝난 구시대 사회주의의 유물로 이제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정부에 대해 "각 부처 예산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장차관 수를 대폭 줄이며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고 위원회나 산하단체의 직급을 모두 낮춰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가건전재정법의 수용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사학법 파행정국에 관해서는 "이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것 뿐이며 재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면서 "하루 빨리 사학비리를 없애는데 충분하다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개정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국회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우리의 역사를 부끄럽게 가르치고, 철지난 이념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현 정권의 사학법 개정안"이라고 비난했다.
북핵 및 외교안보정책과 관련, 박 대표는 "달러위조 문제는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로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 문제를 회담거부의 핑계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6자회담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언급,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 수 없다'며 표를 의식해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 것은 바로 현 정권"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연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제를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라며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도 국민혈세 부담으로 언제까지나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