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개된 지난해 12월 8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금통위원은 8·31대책이 부동산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으며 건설 투자만 위축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콜금리(금융회사 간 초단기 자금거래 금리) 인상을 주장한 한 위원은 “예상대로 8·31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통해) 투기자금의 비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은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가격 불안과 실물자산에 대한 투기 우려가 여전하다”며 콜금리 인상에 찬성했다. 콜금리 동결을 주장한 강문수, 김종창 위원도 8·31대책이 앞으로 건설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 위원 가운데 한 위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8·31대책의 영향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민간 주택경기의 위축을 우려했다.
결국 대다수 위원이 콜금리 인상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8·31대책이 집값은 못 잡고 건설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평가한 것.
금통위는 당시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 의사록은 회의가 열린 다음 주부터 계산해 6번째 주 화요일에 공개된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