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反)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동영상 자료’에 대해 ‘시정요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전교조 동영상 자료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많은데도 정통윤이 인터넷에서 삭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10일 정통윤의 조직 및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당정협의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윤은 이달 초 전교조 부산지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반APEC 정상회의 동영상 자료’가 시정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심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