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가와 달리 일부 국가(some states)는 미국의 탈북자 난민 지위 부여 정책을 반대한다.”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10월 18일)을 맞아 지난주 상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4 회계연도(2004년 10월∼2005년 9월) 동안 탈북자의 미국 망명이나 난민 지위 획득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동아일보가 24일 입수한 4쪽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 정부가 접수해 검토 중인 탈북자의 난민 지위 신청은 모두 13건(기존 신청자 6명, 2004 회계연도 신청자 7명)이지만 1건도 허가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일부 국가의 반대 이유에 대해 “탈북자의 미국행이 가능해지면 경제적 탈북자가 대거 발생하는 ‘자석 효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 특정 국가명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탈북자의 대부분이 중국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는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면) 탈북자가 체류하는 나라의 국내 정치 불안을 초래하고, 동북아 지역의 미묘한 정치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인권법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 온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 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부가 ‘주변국의 반대’를 이유로 탈북자의 난민 지위 부여 정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들어 6자회담을 의식해 북한인권법의 적극적 시행을 자제해 왔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