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회의 마친 檢 간부들14일 검찰은 깊은 충격 속에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정동기 인천지검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기배 수원지검장(왼쪽부터)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날 밤 심야 긴급회의를 마치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강병기 기자
‘표면적으로는 수용, 하지만 강한 경고와 항거다.’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이 14일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했지만 강한 톤으로 비판하며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일선 검사들과 법조인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부당한 지휘, 그러나 조직 위해 용퇴’=김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도 용퇴한 것은 법은 따르면서도 검찰 수장으로서 조직을 보호하겠다는 ‘외길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총장은 발표문에서 “지휘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다”고 ‘부당성’을 강조하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악법도 법’이란 논리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상의 카드란 분석이 강하다. 수사지휘권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게 된다. 이는 검찰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천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김총장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한일
잘 못한일
잘 모르겠다
▶ 난 이렇게 본다(의견쓰기)
▶ “이미 투표하셨습니다” 문구 안내
검찰로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를 거부할 경우 검찰은 이들 현안 해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퇴는 정해진 수순=김 총장의 퇴진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총장 직을 유지할 경우 “총장이 외압에 무릎을 꿇었다”는 일선 검사들의 극심한 반발이 불 보듯 뻔했다. 전국 검찰청의 검사들은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달리하면서도 대체적으로 “진퇴는 총장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퇴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검찰을 지휘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것.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김 총장의 용퇴에 대해 “조직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명예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아무도 모르게 사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참모들의 거센 용퇴 만류를 뿌리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김 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12일 오후부터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참모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까지 총장 집무실에서 당장 용퇴는 없을 것이란 김 총장의 약속을 받고 집무실에서 나왔다. 홀로 남겨진 김 총장은 담당 직원을 불러 사직원을 법무부에 보낼 것을 지시한 뒤 오후 4시 40분경 대검 청사를 떠났다.
김 총장은 경기 양평의 한 사찰에 머무르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떻게 될까=이번 사태로 검찰에 대한 천 장관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반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정당한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란 김 총장의 ‘경고’처럼 여론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동반 사퇴 상황이 벌어지면 검찰 조직은 연쇄 인사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또 장관의 지휘권을 인정한 검찰청법 규정(8조)에 대한 개폐 논의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金검찰총장, 수사지휘 수용-사표…검사들 집단반발 우려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이 14일 헌정 사상 첫 사례인 동국대 강정구(姜禎求·사회학) 교수에 대한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수용한 뒤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이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 뒤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실상 수사지휘에 ‘항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 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고 이에 맞서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격심한 갈등과 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천 장관의 거취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경 강찬우(姜燦佑) 대검찰청 홍보담당관이 대신 읽은 발표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 천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이런 조치가 정당한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날 밤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할 일을 다한 만큼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청와대에서 사직서를 반려하더라도 복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천 장관은 김 총장의 사의를 이날 밤 청와대에 전달했다.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뒤 정상명(鄭相明) 대검 차장은 오후 8시 50분 대검 기획관 이상 간부 전원, 서울고검장과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검장, 인천·수원 지검장 등 주요 간부 29명을 대검 청사로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검사들에게 집단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