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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검찰총장, 수사지휘 수용-사표…검사들 집단반발 우려

입력 | 2005-10-15 03:04:00

눈 지그시 감고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인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총장직을 사퇴해 검찰과 정치권에 강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총장이 이날 오후 긴급 차장급 검사회의를 마친 뒤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그는 이때 이미 사퇴를 결심한 듯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원대연 기자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이 14일 헌정 사상 첫 사례인 동국대 강정구(姜禎求·사회학) 교수에 대한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수용한 뒤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이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 뒤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실상 수사지휘에 ‘항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 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고 이에 맞서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격심한 갈등과 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천 장관의 거취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경 강찬우(姜燦佑) 대검찰청 홍보담당관이 대신 읽은 발표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 천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이런 조치가 정당한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날 밤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할 일을 다한 만큼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청와대에서 사직서를 반려하더라도 복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천 장관은 김 총장의 사의를 이날 밤 청와대에 전달했다.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뒤 정상명(鄭相明) 대검 차장은 오후 8시 50분 대검 기획관 이상 간부 전원, 서울고검장과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검장, 인천·수원 지검장 등 주요 간부 29명을 대검 청사로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검사들에게 집단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