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합의 이행않는 장관 해임시킬것”

“국가 중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장관을 해임시킬 수밖에 없다. 내가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1급들은 내가 준엄하게 잡을 것이다. 괘씸하기 짝이 없다.”

이해찬(李海瓚·사진)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재경부와 예산처를 질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 총리가 8조6000억 원 규모의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30일 “이 총리는 6개월 전에 재경부와 예산처에 종합복지대책에 대한 재원 마련을 지시했지만 두 부처는 당장 내년에 집행해야 할 사업비(약 3조 원)조차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 때문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재경부는 예산처에 예산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고, 예산처는 재경부에 새로운 세원을 만들라며 서로 ‘핑퐁’하듯 책임을 떠넘긴다. 내가 결국 6개월간 놀림을 받은 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총리는 또 “부처마다 부처 예산의 5%만 줄이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부처마다 이 정도의 낭비성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국조실) 경제조정관 밑에 아예 팀을 짜서, 파헤치고 찾아내 자를 건 자르고 넣을 건 넣어 예산 구조조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