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역에 상관없이 5000만 원으로 돼 있는 1인당 예금보호한도를 금융권역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이 “금융권역별로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예보 최장봉(崔長鳳) 사장은 “현재 보험정책실을 만들어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 사장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재정경제부 등과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1인당 예금보호한도가 금융권역별로 다르게 돼 있다.
미국의 1인당 예금보호한도는 △은행 10만 달러 △증권 50만 달러 △보험 30만 달러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