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의 오보에 대응할 강력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이 2일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서 입수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오보 대응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이란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법무부가 4월 업무보고 당시 노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한 것.
보고서에는 내년 4월 설립 예정인 국가소송 전담 로펌(가칭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의 법적 자문과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소송 과정에서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이 받게 될 정신적 물리적 피해 보상을 위한 실비 변상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오보 대응책을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미약해 정부 법무법인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낸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 준다는 것은 소송을 독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청와대가 오보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 유일상(柳一相·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문제 보도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굳이 소송으로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의무인데 소송이 남발되면 언론 보도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