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로부터 후순위채권을 높은 값에 사들여 탈세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농협이 외환위기 직후 SPC가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사들일 때 탈세를 했다고 보고 100억 원대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농협은 이에 반발해 후순위채권 매입 과정의 탈세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국세청이 이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탈세 논란은 외환위기 직후 은행들이 SPC를 설립, 부실채권을 SPC에 매각해 처리하면서 비롯됐다.
SPC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담보로 선순위 채권을 발행해 일반에 팔았고, 나머지 채권을 담보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은행들에 되팔았다.
은행들은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에 후순위 채권을 사들였는데 이는 특수관계자인 SPC와의 내부자 거래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은행들은 “외환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매입한 후순위채권 규모는 3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돼 재경부 회신 내용에 따라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