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들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전국 평검사 회의 소집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 "검찰로서 부적절한 반응"이라며 사실상 쐐기를 박고 나섰다.
◆검찰 움직임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90여 명은 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5층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전국 평검사 회의 소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7시 반부터 밤 12시 넘어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평검사들은 사개추위의 개정방향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평검사 회의 관계자는 "서울지검 검사들은 전국 평검사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으며 이에 대해 다른 지검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개최 여부와 방법 일시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집단 회의를 연 것은 1999년 2월 심재륜(沈在淪) 당시 대구고검장의 항명파동과 2003년 3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 직후 '인사 서열파괴' 때에 이어 세 번째다.
평검사들은 회의 중간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재의 형소법 개정안이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짜여진 일정에 맞추듯 성급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명분만을 앞세운 국적 불명의 고비용 저효율 제도가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고,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부정부패 척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화로운 형사사법 절차"라고 말했다.
부산지검 소속 평검사 60여 명은 3일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 소속 평검사 20여 명은 지난달 29일 대책회의를 갖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법제도를 검찰이 배제된 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개추위의 한승헌(韓勝憲) 공동위원장은 이날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며 검찰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석태·李錫兌 변호사)은 이날 성명을 내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반인권적 자백위주 수사, 시대에 뒤떨어진 조서 중심의 형사재판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입장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3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에 반발해 전국 일선 평검사회의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집단적 반발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방법을 취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3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에 반발해 전국 일선 평검사회의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집단적 반발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방법을 취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증거제도의 변화에 즈음해 법원, 검찰, 재야, 학계 등의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며 "하지만 (검찰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사개추위 논의는 실무차원에서 진행 중이며 그 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도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오는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 16일 사개추위 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그 자리에서 또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논의과정이 있는 만큼 검찰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많다"며 "검찰이 사개추위 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논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될 일이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조정' 토론회 주재 계획에 대해 "어제 끝난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의 보고서가 아직 전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며칠 더 걸릴 것"이라며 "현재까지 토론회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보고서와 논의 내용, 각종 타협 의견 등을 두루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조수진기자jin0619@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