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공시가격이 매겨진 전국의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과 중소형 연립주택 소유주들은 집값을 잘 따져 봐야 한다. 공시가격을 근거로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데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근거자료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집값 산정
공시주택가격은 땅값과 건물값을 합쳐서 산정했으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됐다.
단독·다가구는 각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13만5000가구를 표준주택으로 정해 가격을 평가한 뒤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집값을 정했다.
표준주택은 건설교통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해 가격을 산정했다. 나머지는 각 시군구가 ‘비준표(比準表)’를 사용해 정했다.
비준표는 표준주택과 나머지 주택 사이의 가격 특성을 비교해 만든 가격 산정표. 개별 주택의 특성을 비준표에 따라 입력하면 집값이 자동 계산되는 프로그램(HAPS)을 활용했다.
다세대와 중소형 연립은 한국감정원에서 값을 매겼다.
○ 高價 주택
전국에서 제일 비싼 집은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 회장 소유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135-50의 1033평짜리 단독주택. 공시가격만 74억4000만 원이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선임을 감안하면 시세는 93억여 원.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한 올해 재산세는 6189만 원, 취득·등록세는 2억9760만 원이다. 이 주택 하나만 갖고 있고, 보유세 상한(50%)도 없다는 전제에 따른 이론적 계산이다.
공시가격 65억8000만 원으로 단독주택 2위인 중구 장충동의 280평짜리 주택도 이 회장 소유다.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의 동작구 흑석동 자택(221평)이 61억6800만 원으로 단독주택 가운데 세 번째로 비싸다.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땅값이 비싼 서울에 위치해 있다. 특히 단독주택 상위 10채 가운데 4채가 성북구 성북동에 몰려 있는 등 6채가 서울 강북지역에 있다.
반면 다세대 주택에서는 강남구 청담동의 주택(14억6300만 원)이, 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은 논현동의 주택(8억 원)이 최고가로 모두 강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의신청
공시일인 30일을 전후해 ‘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이 우편으로 주택 소유주에게 통지된다.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해 값을 열람할 수도 있다.
먼저 올해 1월 1일 시세의 80%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건이 비슷한 주변 주택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면 계산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가 있으면 5월 말까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