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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대표적인 일본통인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과 한나라당의 전략통인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18일 독도 문제의 발생 배경을 정밀 분석한 칼럼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각각 소개했다. 다음은 내용 요약.
▽이 의원=일본의 침략 전쟁을 모르는 전후(戰後) 세대가 일본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들은 과거 역사에 대한 부채 및 속죄의식이 없다. 이들은 일본판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다.
한미동맹이 부분적 균열을 계속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오만을 부를 수 있다. 일본은 한미동맹의 공백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중국의 대두는 한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의심을 키우고 있다.(한국이 중국으로 내심 기울어진다고 미국, 일본이 의심한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구인 ‘독도협회’를 만들어야 한다.
▽박 의원=세계화의 흐름 속에 전 세계 곳곳에서 강화되는 민족주의의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은 정치 군사 대국화를 위한 개헌을 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동원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또 미일동맹은 강화되고, 한미동맹은 약화되는 게 일본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우리의 외교력을 약화시킨다.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좌충우돌식 외교가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요인이 됐다.
일본 우파는 한국의 반일 감정을 들끓게 만들고, 그 정치적 효과로 일본의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다.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문제를 통해 일본 민족주의를 단련시키려는 것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