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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찰청장 후보자 인사검증 제대로 했나

입력 | 2005-01-14 18:00:00


차기 경찰청장에 내정된 허준영 치안정감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청문회 결과 “흠은 있으나 무난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여야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허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경찰 입문 과정에서부터 비롯된다.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보충역에 편입돼 방위병 복무를 한 사람이 어떻게 당시 경찰공무원 임용 규정에 상관없이 경정으로 특채될 수 있었는가. 그는 “색맹이 아닌데 왜 병적기록부에 색맹으로 기록돼 있는지 모르겠다. 신체검사 후 시력이 좋아져 경찰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했으나 석연치 않다.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대학 4년 과정을 휴학 없이 8학기 만에 마친 사실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는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의혹과 부동산 및 주식 투기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연초 개각에서 이기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검증 부실에 이어 4대 권력기관장의 한 사람인 경찰청장 후보자가 다시 의혹을 산 것은 현 정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 행여 허 후보자가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치안비서관으로 재직한 사실이 ‘봐 주기’의 원인이었다면 더욱 큰 문제다.

경찰은 공권력의 1차 집행기관으로 치안유지에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어 철저한 자질 및 인성(人性) 검증이 필수다. 외무고시 출신으로 경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허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여야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것 같다. 하지만 15만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은 여기에 남다른 국가관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끝난 것은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