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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변호사단체 25일 출범

입력 | 2005-01-14 15:46:00


권력감시와 소외계층 권리구제를 표방하는 제3의 변호사단체가 25일 출범한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14일 30, 40대 변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창립대회를 2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조직이 태동하면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적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을 제외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원로 변호사들 중심으로 결성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에 이어 3번째 변호사 단체가 된다.

이 변호사가 임시 대표를 맡은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공동대표체제로 운영되며, 이헌(李憲) 변호사가 총무를, 이두아(李枓娥) 변호사가 간사를 맡기로 했다. 또 사법시험 23회부터 작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시 43회까지 청·장년 변호사 1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민변이나 헌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을 띠게 될 이 단체는 공식 발족 이후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물론 소외된 계층을 위해 공익소송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

이 변호사는 새 변호사 단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변협이나 민변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고, 이념에 쏠리고 권력에 흡수되는 현상까지 보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새 변호사 단체의 출범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민변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지금은 권력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뉴 라이트'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뉴라이트 운동을 하는 사람을 포함해 광범위한 시민단체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