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우선주의’를 강조한 것은 경기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대통령이 열거한 경제정책 과제는 지난해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적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기술 혁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경제 우선주의’를 강도 높게 천명한 것 자체가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이날 모두(冒頭) 연설의 90%가량을 경제문제에 할애했다.
▽달라진 대통령의 기업관=노 대통령은 “연초부터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재벌총수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업에서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의 경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며 유연한 자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비판했던 모습과는 달라진 것.
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해결방법으로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 문제를 양쪽이 함께 성장하면서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기와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력=노 대통령은 재정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생계형 영세사업자를 위한 신용불량자 대책을 3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이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 ‘학자금 신용보증기금’을 만들어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학생들에게 4년간 3600만 원 한도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줄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신용불량자인 사람들의 채무 원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의 평가=경제전문가들은 일단 대통령의 ‘경제우선주의’ 기조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 현오석(玄旿錫) 무역연구소장은 “올해 소비와 투자심리가 회복돼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성장률 자체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에 ‘다걸기(올인)’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대 홍기택(洪起澤·경제학) 교수는 “경제에 주력하겠다는 기조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언급한 양극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정부 대책으로 쉽게 풀어갈 수 없는 만큼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양극화도 성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제 살리기 기조와 관련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