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고질적인 군납비리를 없애기 위해 군수조달 체계의 전면 개편에 직접 나설 태세여서 국방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국방부에서 독립된 국방획득개선단을 신설하고 단장에 대통령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용철(李鎔喆·45·사진) 변호사를 내정했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군의 납품관련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 국방획득개선단을 새로 만들고 이 자리에 대통령민정수석실 비서관 출신의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면서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개혁 작업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 법률특보를 지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국방조달과 획득분야에 예비역 장성들이 간여하면서 수많은 비리와 예산낭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군 출신이 아닌 전직 대통령비서관 출신을 단장으로 내려보낸 것은 그만큼 군 개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획득실이 그동안 각종 무기와 군수물자 도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기능해 왔으며 획득실장은 예비역 장성 출신이 주로 맡아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획득개선단과 별도로 국방부 내 국방획득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고 있으며 2, 3개월 후에 국방획득창설기획단이 발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관계법령을 정비한 다음에 9월 중 획득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 내에선 ‘청와대 출신 단장’ 부임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에서 비리와 연루된 잡음이 끊이지 않아 정권 핵심부에서 군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 같다”면서도 “전문분야인 획득분야는 군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 비서관이 사법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적임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