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차세대전투기(FX), 조기경보기(EX)와 함께 주요 전력증강사업으로 추진 중인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이 수년간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아 무기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 국방위원회가 2005년도 국방예산 심의과정에서 SAM-X 사업비로 10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전액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SAM-X사업비로 387억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전액삭감됐다가 국회국방위에서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나이키 지대공미사일의 대체전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사업착수금으로 100억원을 올 예산에 반영했었다.
이에 따라 2002년 미국 레이시온 사와 대금 지불시기를 둘러싼 최종협상이 결렬되면서 유보된 SAM-X사업은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SAM-X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되는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SAM-X사업이 사실상 무기연기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방부는 당초 1조9000억원의 예산으로 2004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48기를 도입하기로 계획했으나 예산문제로 보류됐다.
이후 국방부는 2003년 6월 자체 방공전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사업 재추진을 발표, PAC-3보다 한 단계 낮은 독일의 패트리어트(PAC-2) 미사일 도입을 2009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와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나이키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형 중거리 대공미사일(K-MSAM)도 2010년경에야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