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열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겨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막바지 외교를 숨 가쁘게 벌이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한 IAEA 보고서는 한국측에 유리한 내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담고 있지만, 이사회의 의결 방식이 만장일치제인 만큼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안보리 상정 막아라”=오준(吳俊) 외교통상부 국제정책기획관은 19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17층 회의실에 IAEA 이사국 35개국 중 한국에 공관이 있는 33개국 관계자를 불러 ‘이번 일이 IAEA 차원에서 마무리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 논리는 실험실 차원의 사소한 문제까지 IAEA의 철저한 조사를 받은 한국 같은 모범국가는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불량국가’와 질적으로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핵 비확산 체제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이는 ‘한국의 선의를 믿지만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이번 건도 안보리로 보내자’는 일부 강경 국가의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같은 IAEA 이사회의 10여개 주요국가에 고위 관계자를 보내 설득 작업을 벌여 왔다.
특히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고위관계자들의 연쇄 개별 면담을 통해 각별한 정성을 쏟아 왔다. 최영진(崔英鎭) 외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 10여명도 22일 출국한다.
▽IAEA 보고서와 한국의 유·불리=정부는 보고서에 ‘안보리 자동 상정 요건’이 되는 심각한 ‘의무불이행(non-compliance)’이란 표현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보고서가 △실험실 규모의 과학 실험이었다 △한국이 IAEA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 △신고 누락 건에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도 한국엔 유리한 측면.
그러나 핵물질 실험이 1979년부터 200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 일부 국가와 외신에서는 ‘한국 정부의 비호나 묵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한국 핵물질 실험 보고서 중 유 불리 내용문제없다문제있다-‘신고 누락’은 있지만 ‘의무 불이행’은 없다
-실험실 규모의 과학 실험이었다
-미신고 실험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한국이 IAEA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
-‘신고 누락’ 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했다-1979년부터 200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4건의 의혹(신고 누락)이 발생했다
-아직 확인이 덜 된 사안이 남아 있다
-문제의 핵물질 양이 의미 있는 분량은 아니지만 ‘신고 누락’은 심각한 사안이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