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배상금은 2001년 60억6897만원, 2002년 74억686만원, 2003년 108억2914만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해 지급한 소송비용도 2001년 6억1704만원, 2002년 6억3340만원, 2003년 9억8246만원으로 역시 증가해 왔다.
해마다 새로 접수되는 국가소송은 2001년 3500건, 2002년 3225건, 2003년 3464건으로 조사됐다.
국가소송에서 국가가 전부 승소(전체 사건 중 일부 승소나 패소를 제외한 것)한 비율은 2001년 35.7%(3071건 중 1097건), 2002년 36.2%(3337건 중 1208건), 2003년 34.9%(3191건 중 1114건)로 평균 35% 정도로 집계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