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이 고용 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이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법제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23.1%는 ‘비정규직을 줄임으로써 고용 자체를 감축하겠다’고 응답했다.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기업 내 비정규 인력 전체의 5.9%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경총은 이 비율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367만명)로 확대 적용한 결과 21만7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은 또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시행되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11.6%)하기보다는 ‘사내 하청 및 아웃소싱으로 대체’(27.3%)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제한 시점(3년)까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기업의 20.7%만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53.7%는 ‘교체 채용’을 선택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